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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행강제금 - 01
분류 건축 민원 TOP 10
조회수 601
 
(질의) 공사중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정책과-4329, 2016.3.29.)
 
(회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산정이 곤란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이행강제금 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관련규정 : 법 제80조·제80조의2, 영 제115조의2·제115조의3 ㅇ 부과대상 :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미시정한 건축주 등 ◦ 금 액 : -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 기타 위반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 ◦ 부과방법 : - 시정명령 2회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 뜻을 문서로 계고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 - 이행강제금 부과시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 기관등을 명시 ◦ 부과횟수 :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의무가 있음 ◦ 강제징수 : 미납부시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징수 ◦ 가중 및 감경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가중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