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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안전확인 - 02
분류 건축 민원 TOP 10
조회수 550
 
(질의) 주택은 건축물의 규모(층수, 연면적 등)와 구조(목구조 등)와 관계없이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도자료, ‘17.5.15)
 
(회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17.12.1)으로 ’17.12.1 이후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심의신청 포함) 주택은 규모와 구조에 관계없이 모두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건축법 제48조, 영 제32조, 구조규칙 ㅇ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내진설계 대상) : 아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증축, 개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주요구조부가 목재)은 3층 이상)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중요도 “특”, “Ⅰ”에 해당하는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 주택(단독, 공동 모두 포함) ㅇ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 : 2층이하 연면적 500㎡이하 건축물로서 영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소규모 건축물, 구조규칙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