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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안전확인 - 01
분류 건축 민원 TOP 10
조회수 853
 
(질의) 건축신고 대상도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정책과-3723, 2017.03.10. 시행)
 
(회신) 허가, 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 서류(구조규칙 별지 제1호~3호 서식 中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건축법 제48조, 영 제32조, 구조규칙 ㅇ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내진설계 대상) : 아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증축, 개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주요구조부가 목재)은 3층 이상)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중요도 “특”, “Ⅰ”에 해당하는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 주택(단독, 공동 모두 포함) ㅇ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 : 2층이하 연면적 500㎡이하 건축물로서 영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소규모 건축물, 구조규칙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