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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 - 02
분류 건축 민원 TOP 10
조회수 668
 
(질의) 건축허가시 지정·공고된 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건축정책과-15198, 2016.9.30)
 
(회신)「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르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대지가 상기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도로 지정과 관련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관련규정 :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영 제3조의3 ㅇ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라.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