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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 - 01
분류 건축 민원 TOP 10
조회수 16688
 
(질의) 도로의 너비(현황도로와 개별법령에 고시된 도로)가 서로 상이한 경우「건축법령」상 도로너비 산정은? (건축정책과-7328, 2017.5.11)
 
(회신)「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법령」의 도로의 너비는 공부상 도로(개별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영 제3조의3 ㅇ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라.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