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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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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가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서 및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위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법령

근거법령
『건축법』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제24조의2
검토법령
『산업안전 보건법』제38조의2

절차(처리기간 - 총 3일)

  1. 01접수

    • ㆍ시/군/구
  2. 02처리

    • ㆍ시/군/구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25호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해체공사 계획서 층별·위치 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건축물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 서류

건축물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 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제15조: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의 신고대상 건축물 중 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